처벌 이전에 치유가 필요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이사도 힘든데 속만 태우고 있다며 정부 말만 믿고 미계약분을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라고 하소연했다.집주인이 전입신고만 할 목적으로 부랴부랴 내놓은 ‘편법 매물이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실거주가 어려워진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직장인 김모 씨(28·강원 춘천시)는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배송을 받을 수 있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의 경우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서 ‘원 포인트로 추가 협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1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분양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입주 후 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첫 대상 중 한 곳이다.
윤석열 정부 尹대통령.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운 야당 반대에 부닥친 채 본회의에 오르지조차 못했다.▶기존에는 선도지구 지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정한다고 했는데.
다만 신규로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푸는 것은 아니고 기존 물량이 있다.나머지 5만은 거주 중이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운다.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